[1-2] 계약제도

[계약제도]

8. 기술제안 입찰제도 (기술형 입찰방식)
- 발주자가 제시한 설계서, 입찰서에 따라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작성, 입찰서와 함께 제출
-> 발주자가 신규성, 상징성, 예술성이 필요할때 사용 !
- 공사비 제한 없음, 기술제안에 의한 공사비 상승 허용

9.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 (PQ)
- 낙찰제도가 아님, 사전심사 제도라는 것을 기억하자

1) 사전심사 항목
- 1차 : 경영상태 부문 (신용평가등급)
- 2차 : 공사이행능력 부문 (시공경험, 기술능력, 시공평가결과, *지역업체참여도, 신인도)
-> 1차, 2차 기준을 충족해야 "입찰참여자격"이 부여됨

2) 적용대상 공사
- 300억 이상 대형공사
- 200억 이상 18개 공종 중 관람집회시설, 전시시설
- 300억 미만 중 대안입찰 일괄입찰 공사
-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


10. 적격낙찰제도 (적격심사제도)
- Cost 이외에도 기술능력, 공법, 품질관리능력, 시공경험, 재무상태 등 계약이행능력을 종합 심사하여 적격입찰자에게 낙찰시키는 제도

11. 최고가치(Best Value) 낙찰제도
- 목적 : 발주자 이익 극대화
- VE(Value Engineering), LCC(Life Cycle Cost) 관점의 제도
- 시공비 최소화 대신 LCC(시공비+유지관리비) 최소화를 추구

12. 종합심사 낙찰제도 **
1) 정의 : 공사수행능력, 입찰가격, 사회적 책임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낙찰자도 선정하는 제도

2) 대상공사
- 고난도공사 (300억 이상)
- 일반공사 (300억 이상)
- 간이공사 (300억 미만, 100억 이상)
- 건설사업관리용역 20억 이상
- 설계용역 (기본 15억 이상, 실시 25억 이상)

3) 평가방식 (표로 설명하자!)

구분	공사수행 능력	입찰가격	사회적 책임
고난도공사	40~50	50~60	+/-
일반공사	40~50	50~60	+/-
간이형공사	40	60	+/-

- 공사수행 능력 : 전문성(실적, 기술자 외), 역량(시공평가 외), 일자리(인력고용)
- 입찰가격 : 가격
- 사회적 책임 : 가점 최대2점 (건설안전, 지역경제 기여도), 감점 제한 없음 (하도급, 인력, 시공계획)

4) 개선방향
- 최저가화 -> 낙착률을 높이자
- 평가방식 기준이 없음 -> 표준화
- 전문평가인력이 없음 -> 교육
- 대형건설사 유리 -> 공동도급(주계약자형), IPD, NSC 사용

13. 대안제시형 낙찰제도**
-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중 1,000억 이상인 대형공사로서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한 공사에 적용

1) 평가방법
- 1단계 (정량적 평가) : 공사수행 능력, 사회적 책임, 시공계획 평가 합산점수의 상위 5개사 선정 / "종심제형"
- 2단계 (정성적 평가) : 제안서 및 가격 평가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입찰자 선정 / "기술제안형"
-> "종심제" + "기술제안"의 느낌이라, Hybrid형 입찰방식이라고 함

2) 대안제시형 낙찰제도 및 종합심사낙찰제도 비교표 중요*

14. 시공능력 평가제도
- 시공능력 평가액 = 공사실적 평가액, 경영 평가액, 기술능력 평가액 +/- 신인도 평가액
- 연 1회 평가

15. 직접시공 의무제도
- 100억 미만의 공사에 적용되며, 부실 건설사의 도급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임
- 직접시공 공사비율

공사 도급금액	직접시공 비율
30억 이상 ~ 70억 미만	10%
30억 미만 ~ 10억 이상	20%
10억 미만 ~ 3억 이상	30%
3억 미만	50%

16. 제안요청서 (RFP)
- 발주자가 특정 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제안자가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문서

17. 건설공사비 지수 (K지수)
1) 정의 : 건설공사, 직접공사비(재료비, 노무비, 경비)의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지수

2) 건설공사비지수 발표절차
- 자료수집 (물가 : 한국은행, 노임 : 대한건설협회)
- 분석 (통계적, 건설물가 동향분석)
- 발표 (ESC, 예가)

3) 필요성
- 건설공사 물가변동의 분석을 위한 기준 제시
- 공사비 자료의 현가화
-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기초자료
- 발주자 예가 산정 시 기초자료

18.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

19. 계약금액 조정
- 물가변동(Escalation) : 입찰 90일 결과 후 각 품목, 비목 가격 상승으로 품목조정률, 지수조정률 3%이상 증감 시 조정
- 설계변경 :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량 증감 발생 시 조정

20. 물가변동
- *물가변동 조정요건 차트 중요

21. 공사계약기간 연장사유
-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
- **중요 관급자재의 공급지연으로 공사 진행 불가능할 경우 : 최근 철근 사례!
-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
- 계약 상대자의 부도
-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의한 경우


** SOC

2강 들은 후 : 계약제도 종류가 왜이리 많을까..